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다양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가할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처벌규정과 관련 법률에 따른 대응 방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명확한 법적 정의를 가지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
1.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지체 없이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 위반 행위 | 처벌 규정 |
|---|---|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후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 괴롭힘 행위자에게 적절한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 조사 과정에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는 신고 접수 후 조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거나, 피해자를 방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신고자 및 피해자의 신원이 보호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처벌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 또는 사용자의 친족(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인 경우, 더욱 강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 사용자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의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경우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러한 규정은 사용자 또는 경영진이 직위를 이용하여 근로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처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보직 변경, 감봉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형사 처벌이 적용됩니다.
-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즉,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사용자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대한 추가 법적 대응
1. 형법상 처벌 가능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경우,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폭행·협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명예훼손·모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즉, 직장 내 괴롭힘이 단순한 갈등이 아닌 범죄 행위로 판단될 경우, 피해자는 경찰 신고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피해자는 가해자 및 회사에 대해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괴롭힘의 정도, 피해자의 고통, 회사의 대응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배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가능 예시
-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 위자료 청구
- 괴롭힘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 치료비 및 경제적 손실 청구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 판결을 받으면, 가해자는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하므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회사 역할
기업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 괴롭힘 신고 시스템 및 상담 창구 운영
- 신고자 보호 조치 및 익명 신고 가능 시스템 도입
-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 조치 마련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 FAQ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 FAQ
Q.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 네, 사용자는 괴롭힘 신고 접수 시 즉시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사용자일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신고한 후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